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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었던 주택청약통장 금리를 인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 인상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금리는 기존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에서 1.3%로 인상되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추가 인상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금리인상에 대한 문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현재 4%~5%대 인 것으로 보면 아직 상당하게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중은행처럼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며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비용이 늘어나 서민주택대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대신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 96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예금통장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만 비교해서 본다는 건 맞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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