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 100만원지원 및 예산변경내용

현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안심 전환대출의 대출한도금액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려 총예산 2조 원 규모로 확정 지었습니다. 이날 국회기자 간담회에서 20개의 주요 증액사업을 공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가구당 100만 원 지원방안은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인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만들고 2층 전기버스도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예산안 주요 변경내용

- 가구당 연말소득공제 1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 금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 주택 가격을 현재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리고 대출한도금액도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 소상공인 3만명에게 대출이자 중 1%~2%대 차액을 보전, 농수산물 바우처 확대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예산을 늘려 소아청소년 희귀 질환 전문기관, 전문 요양병원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호 종료가 된 아동에게 20만 원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5%인상하고 보육교사 수당을 인상합니다.